아산화질소란 무엇이며 왜 금지됩니까?

영국 정부는 반사회적 행동을 근절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아산화질소(웃음 가스) 소지를 범죄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그 사용이 급증하여 특히 16~24세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는 물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산화질소란 무엇이고 어떤 용도로 사용되나요?

아산화질소는 흡입되는 무색의 가스이며 일반적으로 의학 및 치과에서 진통제로 사용됩니다.

산소와 혼합되면 '가스와 공기'로 알려져 있어 출산 중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휘핑 크림 생산과 같은 케이터링에도 사용됩니다.

많은 레크리에이션 사용자는 작은 금속 용기에 담긴 가스를 구입하여 풍선에 방출한 다음 내용물을 흡입했습니다.

아산화질소는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가스로 인해 사람들은 편안함을 느끼거나 현기증이 나거나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두통을 유발하고 일부 사용자를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으면 실신할 수 있습니다.

정부 보고서 에 따르면 과도하게 사용하면 비타민 B12 결핍으로 인해 척수의 신경이 손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신경 손상의 가장 흔한 초기 증상은 손이나 발의 따끔거림과 무감각입니다.

보고서에서 강조된 다른 증상으로는 근육 경직, 사지 약화, 방광 또는 장 질환, 성기능 장애 등이 있습니다.

아산화질소는 얼마나 위험한가요?

약물 오용 자문위원회는 2023년 검토에서 가스의 전반적인 피해가 통제할 가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지었습니다.

2001년부터 2020년 사이에 사망 진단서에 아산화질소가 언급된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56명이 사망 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에는 의료 환경에서의 사망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모두가 오용으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사망은 일반적으로 가스 사용의 2차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며, 가장 흔히 가스를 자동차 안이나 머리 위에 비닐봉지를 씌운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때 질식합니다.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Imperial College London)의 데이비드 너트(David Nutt) 교수는 “증거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약 100만 명의 아산화질소 사용자로 인해 매년 약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비교적으로] 약 4천만 명의 알코올 사용자 중 연간 약 28,000명의 사망이 발생합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2024년 4월, 버크셔의 수석 검시관인 하이디 코너(Heidi Connor)는 광범위한 아산화질소 남용이 2023년 2월 24세 학생 엘렌 머서(Ellen Mercer)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녀는 개인적인 사용을 위한 물질의 소지가 불법화되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금지 후 레크리에이션 사용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아산화질소는 이전에 2016년 정신 활성 물질법(Psychoactive Substances Act 2016 )에 따라 통제되었습니다 . 이는 정신 활성 효과를 위해 사용할 의도가 있는 경우 생산, 판매 또는 수입이 불법임을 의미합니다.

무분별하게 아산화질소를 판매한 것으로 밝혀진 소매업자는 6개월 징역형 또는 무제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7년에는 152건, 2018년에는 107건, 2019년에는 52건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그러나 개인 소유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아산화질소는 현재 1971년 약물 남용법(Misuse of Drugs Act 1971)에 따라 클래스 C 약물로 분류 되어 오락 목적으로 소지 및 판매하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이는 동화작용 스테로이드 및 일부 진정제와 동일한 분류입니다.

불법 사용으로 아산화질소를 사용하다 적발된 사람은 주의, 지역사회 봉사 또는 무제한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습범은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목적으로 의약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최대 형량은 14년이다.

2024년 2월, 토마스 솔튼(Thomas Salton)은 아산화질소를 소지하고 공급하려는 의도로 범죄가 발생한 이후 처음으로 투옥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금지 조치는 아산화질소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의료용으로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휘핑 크림 및 기타 산업용 목적의 추진 가스로 아산화질소를 계속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사용자는 해당 물질을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향정신성 효과를 위해 해당 물질을 사용할 의도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정부는 판매 목적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는 '무모한' 생산자와 공급업체는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의 법적 입장은 무엇입니까?

마약 정책은 소위 '유보 사항'이므로 금지 조치는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까지 확대됩니다.

그러나 치안은 위임됩니다.

2023년 9월 웨스트민스터 의원들이 새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 SNP 의원들은 약물 사용을 범죄 문제가 아닌 '공중 보건 문제'로 묘사하며 금지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

내무부는 금지 조치를 어떻게 시행할지 결정하는 것은 스코틀랜드 경찰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산화질소는 환경에 유해합니까?

아산화질소는 바다와 토양 등 자연 발생원에서 배출됩니다. 이는 대기에서 제거되는 자연적 과정에 의해 대략적으로 균형을 이룹니다.

그러나 인간 활동(주로 농업뿐 아니라 화석 연료 연소와 같은 과정)으로 인해 이러한 균형이 깨졌습니다.

대기 중 과잉 아산화질소는 이산화탄소나 메탄과 같은 온실가스이기 때문에 지구 온도 상승에 기여합니다. 아산화질소는 또한 오존층을 손상시켜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유해한 방사선으로부터 지구상의 생명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산화질소 수준은 1750년 이후 거의 4분의 1 증가했지만 의료, 산업 및 레크리에이션 용도로 인한 배출은 이 중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결과적으로 오락용 사용 금지는 별 차이가 없거나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